이 책은 익숙한 작품인 '데스노트', '해리포터', '스파이더맨'을 통해 법률 문제를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접근합니다. 법이 딱딱하고 지루한 학문이라는 편견을 깨고, 범죄 성립의 조건인 '의도'와 '행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칩니다.
기억하고 싶은 구절
범죄가 성립하려면 의도와 행위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의도와 행위가 모두 있다고 해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형법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행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줄거리와 감상
이 책은 '데스노트'나 '해리포터', '스파이더맨' 등 익숙한 작품들 속에서 법률 문제를 얘기하며 창의적인 질문을 한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재미있고 친근하게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서 고마웠다.
이 책속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질문은 제목에 나왔던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가 될까?'이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도'와 '행위'가 충족되어야한다. 이때, 일부로 한 일은 '고의' 실수로 한 일은 '과실'이다. 과실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괜찮앗을텐데, 주의를 게을리했기에 벌어진일을 뜻한다. 하지만 보통의 우리는 주의를 기우려도 데스노트의 본질을 알기 어려우므로, 노트에 이름을 쓰면 사람이 죽는다는걸 모른다. 그러므로 형법상 무죄이고, 민사책임도 없다. 처음 이 질문을 봤을때 그래도 살인을 저지른건데 살인죄가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인상깊었다.
이 책은 나에게 어떤 의미알까?
책속에는 '형법을 아는것은 인류가 축적해 온 지혜를 접하는 일이다' 라는 구절이있다. 하지만 보통 법에 대해 공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내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